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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 전주시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미디어부 | 승인 2019.03.15 02:42
고미희 전주시의회 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미희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고 의원은 공직자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의원은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을 적어내면 집행부가 예산을 마련해 투입하는 일종의 '쌈짓돈'으로,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1심은 500만원 중 450만원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50만원 수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과 자격정지 8월 선고유예, 50만원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뇌물을 준 사람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라고 판단할 합리적 근거도 없다"고 500만원 전액을 뇌물로 인정해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뇌물액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6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50만원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뇌물액 전액 추징을 확정받았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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