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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8개 기초지자체 '적극행정 노력도' 평가결과 공개...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 유도
미디어부 | 승인 2019.03.15 03:03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는 장·차관들.

정부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한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 조사를 통해 악성·상습사례를 발견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한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등 적극행정 4대 추진방향 등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지도(가칭)를 작성·공개해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적극행정지도는 지자체의 규제행정 행태, 공무원의 태도, 기관장의 규제개선 의지 등 적극행정 노력도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하며 결과가 공표된다.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또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함께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인 사전컨설팅제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 제도를 신설, 개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문고(가칭)를 만들어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한다.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제안, 인허가 회신 및 제도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해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줄인다.

소극행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점검반 조사를 통해 악성·상습사례를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관련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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