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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령층 건강나이로 보험료 할인보험료 할인제도 등 도입
미디어부 | 승인 2019.03.15 03:09
암환자와 가족들로 구성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지난 2018년 7월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 횡포 방임 금감원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관계형금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의 서민금융평가시 저신용자 공급실적 가중치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 등을 도입한다.

관계형금융은 금융사가 기업과 거래할 때 정량적 정보 외에 지속적인 거래, 접촉, 관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얻은 정성적·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금융기법이다.

또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금융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 권익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한화생명과 법원에서 맞붙게 된 민원인 2명에 대한 소송지원에 나선 상태다.

또 신속한 분쟁·민원 처리를 위해 AI를 활용해 분쟁·민원분류와 처리부서 자동배정 등 빅데이터에 기반 민원관리시스템을 만든다.

사전인지·이상징후 포착시스템도 개선해 동일·유사 분쟁이나 민원 급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 인력은 확충하고 전문 스페셜리스트를 신설한다.

금감원은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령층의 건강나이를 고려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유병력자 전용보험의 보장내용 다각화 등이 그 예다. 중증장애인의 후견이 관련 업무를 볼 때 비대면 금융거래와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금융회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축한다. 개인신용평가의 정확성·공정성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관계형금융을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관계형금융을 중소기업 등 신생·저신용 기업에 확대하기 위해 관계형금융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자본시장의 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험자본 육성지원 센터를 금감원 내에 만들 계획이다. 센터는 모험자본 시장참여자간 네트워크 구축, 애로사항 접수 신고센터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 금융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모험자본 공급 실적 반영을 검토하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등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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