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 신청 현황을 보면 전국에서 6039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말 명퇴 신청자 기준으로 보면 2017년 3652명, 2018년 4639명이었는데 2019년 2월 현재까지 벌써 6039명이나 된다고 한다.
2018년 4632명에 비해 30%나 증가했고 2017년 3652명보다는 65% 늘어났다고 한다.
학교를 떠나겠다는 교사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사교육 중심으로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데다 교권마저 추락하면서 회의를 느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월과 8월 두 차례 교원 명퇴 신청을 받는다.
2월 명퇴자는 통상 전년도 12월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명퇴 인원을 결정한다.
인사위원회는 비위 행위로 수사를 받는 중이거나 징계 예정자만 아니면 대부분 명퇴 신청을 수용하고 있다.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권 추락이라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명퇴 신청 증가는 전국적인 추세"라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와 교권 약화 등으로 교직에 대한 회의감을 갖는 교사가 증가한 탓"이라고 해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5월 공개한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년간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8건으로 10년 전인 2007년 204건에 비하면 149%나 증가했다고 한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한 해 200건대가 접수되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6년부터는 500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란 말이 사라진지 오래이고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더더욱 찾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가르치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력 등 교권침해 사례도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교권 추락에 떠나는 선생님들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특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해야 하고 툭하면 민원과 소송을 일삼는 학생과 학부모를 보면서 무력감과 자괴감이 들어 당장이라도 학교를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많았다며 감정을 들어내기도 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존경심은 바라지도 않는다. 교권은 하락한 반면 학생 인권은 중시되면서 학생지도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 교사 면전에서 욕설하는 학생은 비일비재하지만 교사들 중에선 언어폭력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 학생에게 존칭을 쓰는 교사가 늘고 있다"며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선생님들이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보람과 자긍심인데 이런 부분이 사라지고 회의감과 피로감이 갈수록 더 커지면서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 같다는 평도 있다.
한국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활력 넘치는 교실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를 막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생님들부터 자유로운 생각으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 학생은 즐겁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현장을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지만 관련법은 국회에서 긴 잠만 자고 있을 뿐이다.
경력 교원들의 전국적인 명퇴 증가는 남아 있는 교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교실의 생기를 잃게 만들며, 학생 교육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의 권리 신장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 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다.
한국교총은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이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교원이 교실을 떠나는 현실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는 요원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ㆍ정치권은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회와 국가의 미래는 교육이다.
교육을 통한 다 분야에서 건전한 인재가 육성되어야 사회와 국가 미래가 밝아지는 것이다.
가문의 영광, 고향의 영광 나라의 영광, 세계의 영광이라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철저한 인성교육이 먼저라고 본다.
가정마다 한두 자녀를 두다보니 `옥이야 금이야` 하며 사랑과 애정을 듬뿍 줄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에 적응하는 법, 참는 법, 양보하는 법, 베푸는 법, 선생님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 왜 배워야 하는지 등등 가정교육도 필수적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