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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 관련 규정을 떼어낸 물리치료사 단독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물리치료사법은 크게 물리치료 및 물리치료사 정의,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 전문 물리치료사제도 도입, 물리치료 기록부 작성, 물리치료사 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는 특히 의사의 ‘지도’가 ‘처방’으로 변화된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에 주목하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이번 물리치료사법 발의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논평을 통해 “의료체계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각 직역별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리치료사법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불편함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하종만 물치협 공보이사는 “물리치료 관련 재활의료 서비스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의료비와 장기요양 보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으로 보건의료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리치료사 단독 법의 반대가 전제지만 물리치료사의 역할 범위 확대 등 그 외의 사항은 물리치료사협회와 재활의학회가 서로 공생하고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을 할 것임을 밝힌 대한재활의학회에 대해서는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형진 물치협 수석부회장은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는 WCPT(세계물리치료연맹) 선진 물리치료 사례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현실 사례가 있다"며 "과거 의사만을 중심에 둔 시스템에서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 재활 인력 모두가 상호 협력해 상생하는 방안으로 발전돼야 국민 보건 및 의료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부회장은 "현행 의료기사법에서는 테이핑, 맛사지와 같은 의료봉사활동이나 산간벽지, 낙도지역 등 의료 취약지의 물리치료 봉사는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를 보완하는 물리치료사법은 의료비 절감과 국민 보건 및 건강권 향상과 우리나라 의료수준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희 물치협 회장은 “재활 전문 인력간의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한 발전으로 국민 보건과 의료수준 향상을 이룰 수 있다”며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하며 발전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근희 회장은 또 이번 ‘물리치료사법’ 발의와 관련 "전국의 4년제 대학 45개와 39개의 3년제 대학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제 일원화’와 ‘물리치료사법 제정’은 이근희 회장의 양대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현재 전국의 12개 대학에서 물리치료 석박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제 일원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공약 이행이기도하고 국민 보건 및 의료수준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WCPT(세계물리치료연맹)소속 회원국의 대학 대부분이 4년제나 6년제(5년제)대학이고 물리치료 단독법이 제정돼 있는 세계물리치료연맹 선진 물리치료 사례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 법률이 있는 현실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세계 수준에 맞는 기본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