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YN뉴스
상단여백
HOME 뉴스 지역뉴스
교권침해가 급증… 5년간 1만5105건`교육환경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착수해야`
미디어부 | 승인 2019.05.14 17:33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찰·조작·위선정권 진상규명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가 1만5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의 경우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했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도 2014년 80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4년 2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5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2014년 63건이던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0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은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교사들의 비위는 687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4년 702건에서 2018년 1248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394건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 1850건(26.9%), 성폭행?성추행?몰래카매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등 성비위 676건(10%), 교통사고 관련 471건(6.9%), 학생 체벌 및 아동학대 372건(5.4%), 금품수수 346건(5%) 등의 순이다.

교사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 및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및 공연음란, 음란물 배포하는 등의 성비위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성비위는 2014년 44건에서 2015년 106건, 2016년 139건, 2017년 170건, 2018년 168건으로 5년 새 4배나 증가했다.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로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이 퇴색되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해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미디어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회사소개구독신청독자투고불편신고고충처리인제휴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29번길4 3층  |  대표 055-329-7001  |  팩스 055-321-720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남 아00041  |  등록일자: 2007년 7월 3일  |  발행일자: 2007년 7월 3일  |  제호: YN뉴스
발행인 : (주)영남매일신문사 최금연  |  편집인: 최금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동진
Copyright © 2019 영남매일·YN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ynnews.kr
공공기관 및 단체의 보도 자료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