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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의, 기업 수출입 통관 애로사항 파악 창원세관 건의김해지역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ㆍ해소에 노력
조민정 기자 | 승인 2019.05.24 17:03

김해상공회의소(회장 박명진)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해외진출 준비기업 및 수출기업 등 지역기업들이 겪는 수출입 통관관련 애로사항 7건을 조사 파악하여 23일 창원세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내용은 ①관세청 업무부담 감소를 위한 수출입신고필증 등 서류제출 간소화 ②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를 통한 서류심사 신속화 ③유니패스 이용관련 세부 이용안내서 제공 ④수출품 품목분류 현장심사 제도 도입 ⑤수출애로사항에 대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조치기간 2일~6일)과는 별개의 긴급 애로사항 대응할 수 있는 창구 신규신설 ⑥중소기업 무역전문인력ㆍ수출입관련정보 부족에 따른 포워딩업체(운송, 창고, 보관, 물류 대행 서비스업체) 정보공유 ⑦비일률적인 화물보관창고 무료보관기간(5~7일→2주 이상)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세부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① 2014년 관세청 전자심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일반적인 서류심사에도 관세청 방문을 해야 하거나 통관 중요사항이 아닌 단순오기에도 매번 사유서를 제출 하는 등 관세청 서류제출이 번거롭고 불편하여 간소화 해줄 것을 건의, ② 수출입 통관시 심사기관간 상호 데이터 연계가 필요할 때가 있으며 유니패스 처리 지연으로 통관이 지연된 사례가 있어 유니패스를 통한 타기관과의 정보 상호호환 개선 등 서류심사 시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③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매뉴얼 등 이용안내서가 있지만 간이정액환급 신청안내의 경우 400자로 짧게 안내되고 있어 참고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에서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세한 이용안내서 제공을 건의, ④ 수출입시 품목분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품목분류 서류심사 후(심사기간 30일 이내)품목이 변경되거나 재심사가 필요할 경우 기업에 통관지연, 세액납부 등 문제발생으로 수출입시 신속정확하게 품목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출품 품목분류 현장심사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⑤ 수출애로사항에 대해 6개 세관에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운영하여 기업통관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나 조치기간 2일~6일로 통관지연시 납품, 판매 등 수출에 문제가 있는 긴급한 기업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창구를 신규신설해 줄 것을 건의, ⑥ 중소 수출입 기업의 경우 무역전문 인력부족과 수출입관련정보 부족으로 포워딩업체를 찾고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세청에서 포워딩업체(운송, 창고, 보관, 물류 대행 서비스업체)에 대해 정보공유해 줄 것을 건의했다.

⑦ 화물보관창고는 선박회사의 사적소유로 무료보관기간(평균 5~7일) 및 보관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그 기준이 없어 기업 이용 시 혼란을 주어 화물보관창고 무료보관기간을 2주 이상 법제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김해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 수출 지원과 침체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입업무 담당자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실무교육'과 '2019 수출바우처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기업들의 원활한 입찰진행을 돕고자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9 기업맞춤형 전자입찰 실무교육', 또한 기업 인사ㆍ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9 노동관계법 교육인 '우리기업 노무관리 마스터' 등의 무료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김해상의 관계자는 “이번 수출입 통관 애로사항 파악 건의로 저성장,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 등 새로운 일감을 찾는 우리지역 중소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우리상의는 기업 임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교육도 무료로 꾸준히 실시하여 지역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경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webmaster@yn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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