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YN뉴스
상단여백
HOME 뉴스 지역뉴스
"노무현도 8천억 걷어"…김경재, 명예훼손 집유 확정
미디어부 | 승인 2019.06.08 10:53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한국자유총연맹 제공). 2018.3.6/뉴스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수천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7)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 2017년 2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노무현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연설해 노 전 대통령과 이 의원, 이 의원 형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총재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2017년 6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해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도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청중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마치 피해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총재 나이와 일부 표현을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제외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미디어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회사소개구독신청독자투고불편신고고충처리인제휴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29번길4 3층  |  대표 055-329-7001  |  팩스 055-321-720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남 아00041  |  등록일자: 2007년 7월 3일  |  발행일자: 2007년 7월 3일  |  제호: YN뉴스
발행인 : (주)영남매일신문사 최금연  |  편집인: 최금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동진
Copyright © 2019 영남매일·YN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ynnews.kr
공공기관 및 단체의 보도 자료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