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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비율 20%' 일부 농어촌 초고령사회노인인권 개선 필요
미디어부 | 승인 2019.06.14 16:39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일부 농어촌지역의 노인비율이 20%를 상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 노인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노인 맞춤형 평생교육 제공 ▲성평등 관점에 입각해 농어촌 여성노인 인권 증진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는 농촌 고령화 공동시설 중 '공동생활홈'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두고 실효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법령에 마련하라고 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고령화가 서서히 이루어진 서구 국가와 달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돼 2017년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에 해당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또 일부 농어촌지역은 그 비율이 20%를 넘어 이른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권위는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다"며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도 도시지역에 집중돼있어 농어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되고,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경우 경제적·문화적 삶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실시한 '농어촌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복지서비스 및 사회기반시설 부족에서 비롯되는 여러 불편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농어촌지역에서 접근성이 우수하고, 인지도와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관련 법령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도시지역 노인에 비해 인권교육 및 생활안전교육 등 평생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농어촌지역에 남아 있는 가부장적 문화, 배우자 및 부모에 대한 돌봄책임 및 가사전담으로 발생하는 여성노인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여성노인 인권증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어촌지역에서는 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지원 및 혹한기와 혹서기에 건강보호를 위해 '공동생활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생활로 인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나 최저 주거기준 미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시설기준 마련 등 '공동생활홈'의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가 관련 법령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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