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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지난해 학대판정 5188건
미디어부 | 승인 2019.06.14 16:47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1만3309건) 대비 16.3% 증가했고, 그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188건으로 전년(4622건) 대비 12.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와 상담사례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1만569건이었던 신고건수는 2015년 1만1905건, 2016년 1만2009건, 2017년 1만330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학대 판정 건수 역시 2014년 3532건이었다가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노인학대는 가정내 학대의 비율이 높고 재학대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돼 가정내 학대사례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대 내 비율은 2014년 84.5%, 2015년 85.8%, 2016년 88.8%, 2017년 89.3%, 2018년 89.0%로 대다수가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생활시설 내 학대 비율도 2015년 5.4%, 2016년 5.6%, 2017년 7.1%, 2018년 7.3% 비율로 집계됐다.

재학대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5.9%였던 재학대 비율은 2015년 6.0%에서 2016년 5.8%로 소폭이나마 줄어드는 듯 했으나 2017년 7.8%로 늘어났고 2018년에는 9.4%를 기록했다.

사실상 지난해 학대를 받은 노인 10명 중 1명은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학대행위자 중에서는 아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에는 배우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학대행위자 유형은 아들이 37.2%였고 배우자는 27.5%, 기관 13.9%, 딸 7.7% 순으로 높았다.

배우자 비율은 지난 2014년 15.2%, 2015년 15.4%, 2016년 20.5% 2017년 24.8%, 지난해에는 27.5%로 증가폭이 컸다. 학대피해노인 본인이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돌보지 않아 학대행위자가 '본인'이 되는 비율은 2014년 463건(11.9%)에서 2018년 240건(4.2%)으로 크게 감소했다.

연도별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는 70대가 최근 5년간 45% 내외의 수치를 보이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18년 학대피해노인 연령대를 보면, 70대 학대피해노인 비율은 4.6%p 증가(42.5%→47.1%)한 반면, 80대와 90대
이상은 각각 1.2%p(32.2%→31.0%), 0.8%p(6.9%→6.1%) 감소했다.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보통 정서적, 신체적, 방임 학대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유형건수는 정서적 학대가 3508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3046건(37.3%), 방임 718건(8.8%), 경제적 학대 381건(4.7%), 자기방임 240건(2.9%), 성적 학대 228건(2.8%), 유기 55건(0.7%) 순이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유형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다. 신체적 학대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9% 증가했고 성적 학대 증가율도 52.0% 늘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발견과 재학대 방지 등을 위해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보호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을 추진,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를 중심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의 협력 등을 통한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향후 10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재학대 방지를 위해 사례관리 종료 후 학대피해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LCS·Life Care Supporter)을 파견, 재학대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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