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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내준 경남도ㆍ방치한 김해시 공범"
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하 이 부의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골든루트 산업단지라는 불량품을 팔았고 인가내준 경남도와 현 상황에도 방치하고 있는 김해시는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이 공개한 ‘입주업체 현황 및 지반침하 현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99개 업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의생명센터 포함) 중 17개 업체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침하량이 20cm 이상인 곳은 40곳(의생명센터 포함)에 달한다. 특히 100cm(1m)나 침하된 기업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의장은 “연약지반개량 공사공법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의 40% 이상이 20cm 이상 침하량이 발생하고 있으며 100cm나 침하된 기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애시당초에 산업단지로 부적합한 곳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단이라는 이미지를 활용해 불량품을 판매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2013년과 2015년에 걸쳐 각각 1단계와 전체 준공인가를 내준 경남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경남도가 연약지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과정에서 연약지반 관련한 조치를 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남도도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해시의 늑장행정에 대해서도 이 부의장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해시 도시개발과는 당시 실시계획, 설계도서를 확인 중이나 전체 자료 분석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부의장은 “당장 기업들이 지반침하로 아우성을 내고 있는데도 실시계획‧설계도서조차 확인하고 있어 자료 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리보고서 등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니 ‘방치’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26일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골든루트 산단의 현 상황과 원인, 김해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