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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 최저임금 '대정부 투쟁' 만장일치 결의
미디어부 | 승인 2019.07.10 23:04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10일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업계 숙원이었던 '최저임금 차등화'와 '월 환산액 삭제'가 연달아 무산되자 정관 개정을 불사해서라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어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전략이다.

소공연은 10일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 지하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다음 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단위 대규모 규탄대회 열기로 결의했다.

정치활동을 통한 집단행동도 예고됐다. 소공연은 정관 제5조에 규정된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해 최저임금 차등화 등 요구를 관철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전국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대표 150명은 2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회 끝에 이같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하자 박수와 함성을 쏟아내며 뜻을 모았다.

◇전국 단위 대규모 규탄대회 안건 만장일치 통과

이날 임시총회의 화두는 '대정부 투쟁'과 '정관 개정'에 집중됐다. 앞서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무산에 이어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자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소공연은 "정부 당국이 최저임금 차등화 및 고시 월 환산액 삭제 등 문제를 즉각 해결하지 않는다면 업종·지역 조직을 망라해 규탄대회를 순차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해 8월29일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보다 한 발짝 나아간 전국 단위 대규모 규탄대회에 뜻이 모였다.

홍종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제는 3.1운동하듯이 전국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야 한다"며 "우리 지역 회장들과 지역에서 들고 일어나자"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권역환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 회장도 "올해 8월 29일에 지난해처럼 대규모 집회를 한 번 해보자"고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동술 소상공인연합회 양양군지부 회장은 "지역마다 현수막을 내붙이던 정당을 만들던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힘을 합쳐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7.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치활동으로 요구 관철…정관 개정도 불사"

대규모 집회나 성명 발표 등 의사 개진 수준을 넘어 소상공인이 정치 활동의 주체가 되자는 의식도 공감대를 얻었다. 원천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관을 개정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소공연은 "소공연은 원천적으로 정치참여가 금지돼 있다"면서도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정관 개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나설 뜻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에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을 만들어 조합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5조 1항에는 '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소공연 정관 개정을 위해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명시된 '법정경제단체'로 중기부에 감독을 받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중기부에 강력하게 정관 개정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며 "오늘 결의에 따라 정관개정위원회와 총회를 거쳐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정관 개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 창당'·'국회 진출' 등 좀 더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해야 제대로 변화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근제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정치권은 선거 때만 나타나 표를 구걸하고 악수하지만, 결국 당선하면 나몰라라 한다"며 "이제는 우리도 정치세력화를 해야된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한국옥외광고협회중앙회 회장도 "소상공인 연합회 정당을 만들자"며 "정치에 참여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Δ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상품가격 임의 인상 Δ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담팀 구성 등 구체적인 대정부 투쟁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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