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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미디어부 | 승인 2019.08.14 15:28
엄용수 자유한국당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틍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8.10.15/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가 기각되자 고개를 떨궜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근무하면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더군다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엄 의원이 먼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요구했으며,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업자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로부터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엄 의원은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모씨(56)를 통해 승합차 안에서 직접 안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원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엄 의원이 안씨에게 선거자금을 직접 요구했는지 여부와 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5000만원이라는 유씨의 주장 등이었다.

엄 의원은 이번 재판 내내 눈을 지그시 감고 재판부의 주문에 귀기울이며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씨가 독자적으로 범행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엄 의원과 유씨가 공모해 안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엄 의원 측의 법리오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엄 의원은 결국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바닥으로 떨궜다.

안씨는 유씨를 통해 2차례에 걸쳐 선거캠프에 2억원을 건넸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이 돈을 선거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과 엄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된 엄 의원은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상고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개만 끄덕였고, 묵묵부답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 의원을 따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도주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유지한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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