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김해갑)은 병무청에서 2017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 이래 2019년 8월말까지 3년간 총 2만1,365명이 양성자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43.6%에 해당하는 9,310명이 입대, 미검진 1,444명에 달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입영 후 병영 내 집단생활로 인한 결핵 전파력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군부대 내 결핵발병 예방을 위해 양성자들이 입영할 때 재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하며, 미검진하는 인원 또한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2017년도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 군별 결핵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81명, 2016년 283명, 2017년 137명으로 병무청에서 잠복결핵검사 관리를 실시한 2017년이 실시하지 않은 전년도에 비해 결핵 발생률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결핵발병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잠복결핵검사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추적관리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잠복결핵 발병률은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결핵 발병률은 OECD국가 중 1위로 매년 결핵으로 인한 급여비용 지출로 사회·경제적 손해를 초래하여 정부에서도 결핵관리종합계획을 통해 결핵 조기발견 및 철저한 환자관리와 치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조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