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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로교통시설 안전 무시 관행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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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로교통시설 안전 무시 관행 `철퇴`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9.11.1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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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ㆍ보안등 부적합… 방호울타리 가드레일 시공ㆍ관리부실
시ㆍ군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기준 미준수 164곳 확인

경남도가 도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올해 6월 20일부터 지난 10월 15일까지 79일간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도로시설물 및 사업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에 실시한 안전감찰은 교통사고 발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경남의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2.7%)가 전국 평균(9.7%)에 못 미치고, 2018년도 전국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감찰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실태 ▲교통안전시설 유지ㆍ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도내 보호구역 1,001개소(어린이 934, 노인 63, 장애인 4) 중 표본감찰 결과 5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64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었고, 522개 시설은 설치현황과 관리카드 기재현황이 불일치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보호구역내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공간 확보 어려움, 통행차량 시야 미확보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구간임에도, ○○시 등 5개 시군에서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과태료 12,360건에 대하여 4억 3,497만원을 가중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교통안전시설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를 최소화 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시 등에서는 지주보강재를 시공하지 않거나, 충격흡수시설의 기능을 상실하게 시공하기도 하였으며, 가드레일 보 붙임 방향을 반대로 시공하거나, 앵커용 지주 시공부실로 방호울타리가 전도되는 사례도 확인했다.

가로등ㆍ보안등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시ㆍ군에 통보하고 있으나 ○○시 등 7개 시ㆍ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92개에 대하여 2년 이상 방치하여 전기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특히 ○○시는 가로등 15주가 4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방치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점용(연결)허가는 지방도 및 위임국도에 근린생활시설 진ㆍ출입로 연결시에는 변속차로 최소길이(감속 25m, 가속 50m)를 확보하여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시 등 11개 시ㆍ군 35건의 지방도 연결허가시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하여 차량통행시 안전사고 우려를 가중시켰고, 도로점용 허가 8,894건 중 46%인 4,096건은 점용공사 완료 후 준공확인을 받지 않았다.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시 이(e)편한세상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결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지판, 반사경, 자전거거치대,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용승인 하는 등 공동주택 4개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23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통행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시 등 10개 시군 474건의 공사시 이를 간과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감찰시 확인한 186건 중 106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80건은 `주의` 요구 하면서, 위법한 4건에 대한 고발과 11억 1,838만원을 재정적 조치(회수 및 부과) 및 인ㆍ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1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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