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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소상공인, 민생법안 통과에"살았다…규제개혁 속도 낼 것"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민생법안들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는 "다시 도약할 발판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소상공인들도 "독립기념일이 온 것 같다"며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해를 넘겨 가까스로 열린 데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불참하는 등 여야 갈등이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경제만큼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차례 고비를 넘겼을 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재정비의 목소리도 있다.

◇"기다리다 말라 죽을 뻔했다"…"독립기념일 온 것 같아" 환영

10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전날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기다리다가 말라 죽을 뻔했다"며 "한국 벤처생태계가 세계 선두에 설 수 있는 발판이 드디어 마련됐다"고 안도의 한숨의 내쉬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은 Δ소상공인기본법 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Δ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Δ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다.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안 회장은 "2020년은 2000년대에 들어 20이라는 숫자가 두 번 오는 유일한 해이자,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경제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큰 해"라며 "정말 많이 늦었지만 한국 벤처생태계가 세계 선두에 설 수 있는 기초가 마련돼 다행스럽다"고 소회를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소식에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적제도인 '노란우산'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 중기중앙회가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에 가입하거나 공제금을 청구하려면 일일이 국세청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중기중앙회에 제출해야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란우산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해를 넘기긴 했지만 20대 국회가 중소기업의 활력을 찾아주는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다행"이라고 감회를 전했다.

19대 국회 시절부터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외쳐온 소상공인연합회는 "독립기념일이 온 것 같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염원 덕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실현됐다"며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오늘 기본법 통과로 가능하게 됐다"고 부푼 기대감을 내비쳤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독립적인 법적 지위와 경제주체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은 다수의 개별법과 각 부처별 정책으로 쪼개졌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은 독자적인 정책영역을 확립하게 됐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이날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의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 법안, 여야 정쟁 삼아선 안 돼…아직 풀 규제 많다"

중소벤처업계는 "이제 규제개혁과 혁신의 첫발을 뗐을 뿐"이라며 벌써 재정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경제 관련 법안만큼은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안건준 회장은 "경제는 진보·보수가 없어야 하는데, 여야의 정쟁과 견제에 밀려 너무 늦게 법안이 통과된 점은 안타깝다"며 시원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는 안도와 "정말 많이 늦었다"라는 아쉬움이 번갈아 나왔다.

그는 지난해 12월31일 신년사에서도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촉진법',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진한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안 회장은 "벤처업계는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규제개혁과 변화를 꾸준히 요구할 것"이라며 "오는 4월 총선으로 21대 입법부(국회)가 생기면 민생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법안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말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라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개편된 기업상속공제 요건도 시행령을 조금 더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오는 2월3일 열리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정책 건의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안에는 규제자유특구와 의료기기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14곳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2년 뒤 환경·안전 평가에서 탈락하면 하루아침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를 장기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환경 규제 완화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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