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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김해 학생 유권자 7천 명의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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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김해 학생 유권자 7천 명의 파워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20.01.14 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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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꼭 90일 남았다.

선거법 개정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고 선거 연령 하향으로 만 18세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선거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투표권이 없던 만 18세인 2001년 4월 17일생부터 2002년 4월 16일 사이 출생자들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서 투표권을 갖게 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18세 인구는 56만 7,445명이고 여기다 2020년 4월 16일까지 태어난 만 18세 이상 졸업생 등 학생 유권자가 약 14만 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주어지는 청소년 유권자가 전국적으로 7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김해의 경우 약 7,185명이나 된다.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투표권 행사를 하게 되므로 이들 학생 유권자에게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할 것인지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들까지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학생들 스스로도 선거 자체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 중이라는 여론도 있다.

타 지자체 보다 약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해 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의 판세에 따라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난 총선에서 만 19세 이상 투표에 참여한 청년 유권자가 약 50%에 불과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하튼 21대 총선부터 시행되는 선거연령 하향이 이번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당마다 고심하며 전략을 짜느라 고민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청소년 유권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그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박빙의 선거 지역에서는 분명 만 18세 유권자들이 당락을 가를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해시의 만 18세 이상 총유권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41,9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아직까지 김해 갑 지역과 김해 을 지역의 유권자 총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김해 시민들의 투표율이 높은 만큼 만18세 이상 투표율도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선거연령 하향은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18세 선거권을 처음 공약한 이후 약 23년 만에 성사됐다.

문제는 만 18세 이상 고3 학생 유권자들이 정치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기성 유권자처럼 정치 판세와 정당 흐름도 후보자에 대한 이력을 비롯한 믿음과 신뢰 소신 철학에 대한 정보와 실현 가능한 공약들에 대해 어떻게 검증하고 판단할 것인가이다.

아직 정치에 관심조차 없는 다수의 학생과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회와 국가에 꼭 필요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자문과 조련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언론의 현장 인터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학생 대부분이 부모님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유권자가 된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40~50대 부모들의 영향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는 주장이 선거 캠프마다 일고 있다.

평소 고3 학생들의 고민과 인권 진학에 따른 부작용, 대학입시 제도 개선 등 학생과 학부형들이 주장해 온 상당수가 이제 정치 공약으로 채택될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운영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 18세 이상 고3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과 연합하여 집단적으로 특정 정당에 입당하여 그들의 입지를 확고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 등의 정도가 학교 운영과 교육시스템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참여해 왔지만 이제 을의 입장에 있던 학생들이 당당한 당원으로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 주체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중 통합 창원시 다음으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김해시이다.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교육 서비스 정책 시스템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에 이참에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김해 시민들의 여론이기도 하고 학생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교육부와 경상남도 교육청의 행정업무와 학생들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하는 학생 참가 각종 행사와 공모 진학 문제 등의 알림 공보물들이 2~3개월이 지나도록 학교에 전달되지 않고 각 교육청 통신함에서 잠자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묵살되거나 침해당해 왔다.

이런 사소한 문제부터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고 체험했던 수많은 불합리한 교육 정책과 운영 교직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학교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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