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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유치원3법' 통과 "환영"…한국당 표결 불참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전형민 기자,김진 기자,이균진 기자 =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4+1' 공조를 이룬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유감의 뜻도 내놨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은 대신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을 향해 "추종세력을 끌어들여 횡포를 저질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오늘 국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이 투명하고, 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오랜 기간의 진통을 거쳐 통과됐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전횡으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었던 부모님들의 우려를 덜고, 국가예산이 오로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쓰이는 신뢰받는 유아 교육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비록 지난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바른미래당의 조정자 역할이 빛났기 때문이라 자평한다"며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뜻을 표했다.

다만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무책임한 여당은 야당을 자극해 파행을 유도했고, 발목잡기에 혈안이 된 거대야당은 민생을 생각하지 않고 사사건건 국회를 마비시켜왔다"고 양당을 비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유치원 3법'을 포함해 선거·검찰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두고 "국가적 개혁과제의 완수라는 점에서 뜻 깊다"며 "이제 개혁의 법적 제도적 절차 마련은 완성됐지만 개혁과제를 뿌리내려는 노력은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와 관련 "험준한 산맥을 넘어 마침내 패스트트랙 개혁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했다"며 "국민은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불투명한 사학재단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어떤 정치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켜켜이 쌓인 기득권 적폐를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겨냥해선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단순히 정치적 손익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한국당, 그리고 그들과 준동한 정치세력은 20대 국회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다만 아직 개선할 점이 남아 있어 앞으로 유치원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개정 등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연말부터 새해초까지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다"며 "한국당이 108석의 의석을 가졌는데도 그들은 의석 4개, 6개, 8개짜리 위성정당을 끌어모아 법적근거도 없이 심손정박(심상정 정의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평화당 대표,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과 야합해 그들이 원하는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들은 추종세력을 끌어들여 과반의석을 만든 뒤 엿장수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런 횡포와 무도함이 21대에서 재현되지 못하도록 국민이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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