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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 사망·실종 오룡호 침몰사고' 선사 임직원 6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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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명 사망·실종 오룡호 침몰사고' 선사 임직원 6명 유죄
  • 미디어부
  • 승인 2020.02.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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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조업 중 53명의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를 낸 제501오룡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고 발생 6년여 만에 법원이 선사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룡호 선사 사조산업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조산업 대표이사 A씨와 임원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C씨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1~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D씨에게는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사인 사조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선박직원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청 공무원 2명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14년 7월 부산 감천항에서 출항한 명태잡이선 오룡호는 러시아 베링해에서 조업을 하다 같은 해 12월1일 침몰했다.

이 사고로 오룡호에 승선해 있던 60명(한국인 11명, 인도네시아인 35명, 필리핀인 13명, 러시아 감독관 1명 등) 중 2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실종됐다.

검찰은 선사가 안전을 뒤로한 채 이윤을 앞세워 인건비와 수리비 등을 절감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기소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오룡호는 2급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장이 승선하도록 법에 강제돼 있음에도 3급 해기사 면허를 가진 선장이 승선해 운항했다.

또 2등 항해사, 기관장 , 1등 기관사 등 자격미달의 선원들이 선장을 보좌했고, 필수선원인 2등·3등 기관사, 통신장이 승선하지 않아 침수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라는 식으로 변명하고, 안전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반성하는 과정도 없이 현장에 책임을 미루는 등의 관례가 침몰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인적·물적 운항능력을 갖출 주의의무를 가볍게 여길수록 회사는 조업실적을 늘리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나, 이는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대가로 삼는 일이다"고 꾸짖었다.

이어 "다만 침몰사고 후 사망자 유족 및 실종자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업무상과실치사 등 범행은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어서 침몰사고 발생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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