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아이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김해시는 올해 말까지 관내 어린이집 459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지도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1년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분야별, 유형별로 실시하는 기획점검, 민원이 접수되거나 타 기관에 이첩된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지난해는 455개소를 지도점검해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확인된 138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102개소 시정·개선명령, 8개소 보조금 반환(2972만원), 11개소과태료(464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 주요 점검사항은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수납방법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회계처리 적정성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 ▲급·간식 운영과 건강·위생 관리 실태 ▲폐쇄회로(CCTV) 관리·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단순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계도와 행정지도하고 보육료 부당청구, 아동 허위등록, 교직원 명의대여와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나 통제보다는 컨설팅 위주 점검으로 보육현장과 소통하고 점검 시 발굴한 우수사례는 타 어린이집에 전파하는 동시에 우수사례와 애로사항이 보육정책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며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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