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올해 지적재조사를 진영금봉지구 등 6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대상 면적은 842필지, 45만6126㎡이다.
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2019년까지 13개 지구(2,052필지)를 완료했다. 올해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인 6개 지구 842필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사업지구 지정과 관계없이 측량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측량수행자를 선정 중이며 3월 말 경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의결로 사업지구가 최종 확정된다.
이달부터 일필지조사와 재조사측량을 시작하고 경계협의 절차를 거쳐 새로이 토지 경계를 확정하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조정금을 산정, 확정해 2021년 상반기 중 사업을 마무리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 경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시는 최근 고가의 첨단 이동식 위성측량장비(GPS-RTK)를 구입해 정확한 측량정보를 토지소유자에게 즉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드론을 통한 항공측량으로 사업의 만족도를 높인다.
진영금봉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 이인자 위원장은 “평소 이웃 간 경계 분쟁으로 고통받았고 각종 인허가 시 도면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에 대한 손해를 감내해 왔는데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재조사에 따른 측량비가 전액 국비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면적증감분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면제돼 주민들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기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분쟁 해소, 토지가치 상승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법 시행기간 내에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