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김해시의회 부의장(이하 이 부의장)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KF94로 보급되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예산 집행액이 0원인 것을 지적하면서 허성곤 시장에게 늑장대응 사과와 마스크·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김해시 예산 10억978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다.
지난 연말 정부의 예산 확대와 의회 협조로 2019년 1억3900만원 예산에서 2020년 10억978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보건용마스크인 ‘KF94’를 1인당 최대 50매까지 보급하는 계획으로 사업이 수립되어 있었다.
이 부의장은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했을 때 재빨리 사업을 추진했으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대상 시민들이 사비를 들여가며 약국 앞을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김해시장은 ‘2020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추진 계획’을 2월 26일에서야 결재를 했고 2월 28일에서야 입찰공고를 낸 결과 아직 마스크 보급 업체를 찾지 못한 상태다.
이 부의장은 ‘늑장대응’이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해시의 여러 부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공무원들이 쓸 마스크를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으로 집행해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의장은 허 시장에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의 조기추진과 예비비, 재해·재난예비비, 내부유보금, 재난관리기금 총 216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마스크·재난기본소득 용도로 코로나19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의장은 “이 재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중앙정부 또는 경남도에 추경 요청한다면 김해시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소임을 방임한 것”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