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잘못된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지목 등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일제시대 토지조사 당시 사용한 ‘지역좌표계’에서 ‘세계 표준 측지계’ 기준인 ‘미래형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
2020년 사업대상 69개 지구 14,924필지 중 3분의 2이상 주민동의를 받은 45개 지구 9,579필지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24개 지구 5,345필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에 필요한 국비 34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군의 지적재조사사업 인력 50여 명을 충원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2021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69개 지구 37,904필지를 정리했고, 54개 지구 11,096필지에 대해서는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2%인 58만 4천 여 필지 274㎢의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반듯하고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 경남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의 기초 자료가 된다”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결정과 조정금 산정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