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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긴 유흥시설 문 닫는다…서울시는 이미 집합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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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긴 유흥시설 문 닫는다…서울시는 이미 집합금지명령
  • 미디어부
  • 승인 2020.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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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폐쇄된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의 한 클럽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용인시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총 27명으로 확인 됐으며, 전국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수는 이를 포함해 모두 40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서울 시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뉴스1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방역당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유흥시설에 칼을 빼들었다.

지자체는 경찰과 합동으로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밝혀지면 벌금 300만원과 손해배상 청구 등의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

더욱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사실상의 영업정지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는 영업하지 못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즉시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며 "이 순간부터 해당 시설은 영업을 중지하고 위반할 때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유흥시설 현장점검…인천시 유흥주점 운영 자제 권고

다른 지자체도 유흥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용인 66번 확진자와 지인, 가족, 직장동료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도내 5500여개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수칙을 어긴 업소에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며, 관내 유흥주점 1050여개소에 운영 자제를 권고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유흥시설에는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강원도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기 전 춘천 남이섬 등을 방문함에 따라 접촉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 이어 남이섬 및 주변과 내부시설에 대해 1일 두 차례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8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날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유흥시설 운영을 자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은 출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시설 소독, 환기 등의 기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유흥시설 고객은 입장한 후에도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자체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경찰청 협조를 받아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만840명이 되었다. 신규 확진자 18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12명, 부산 1명, 인천 1명, 경기 4명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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