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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 法 "죄질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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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7년 선고… 法 "죄질 가볍지 않아"
  • 미디어부
  • 승인 2020.05.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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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8일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에 따른 추징금 1950만원도 선고했다.

양씨는 ▲강요 ▲상습폭행 ▲성폭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이후로 구분해 각각 선고했다.

형법 제 37조인 확정판결 이전 혐의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범죄를 경합범'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그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선고를 받고 풀려난 A라는 사람이 2020년 6월에 또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이 과정에서 2020년 1월 '확정된 판결 이전'에 저지른 중범죄가 밝혀졌다면 해당 범죄도 적용돼 함께 선고를 받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양씨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11월7일 양씨를 검거한 뒤 같은 달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같은 해 11월 16일 12월 5일 구속기소 된 양씨는 2019년 1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양씨는 자신이 실소유자로 돼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에게 사과문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고 핫소스와 생마늘뿐만 아니라 복통을 유발하는 알약 2개를 먹이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퇴사한 직원의 뺨을 2차례 가격하거나 신체 일부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직원들로 하여금 대마를 매수한 뒤 흡연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양씨는 강원도 홍천지역의 자신의 연수원에서 가진 워크숍 자리에서 살아있는 닭을 향해 활을 쏘고 일본도로 내리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도 저질렀다.

양씨의 회사에서 개발한 '아이지기' 프로그램을 전직원에게 설치하게 한 뒤, 메시지 등을 몰래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이를 이용해 평소 자신의 부인이 외도한다는 생각에 부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개인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부인의 외도 상대인 대학교수를 사무실로 불러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엽기행각' '직원폭행'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8.11.16/뉴스1 © News1 DB

재판부는 "강요, 폭행, 성폭력, 공동감금 및 상해 등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직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곳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권을 이용해 사과문을 강요 받게하거나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게 하고 생마늘을 그냥 먹게 하는 등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 내 상하관계라고 하더라도 이같은 지시는 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양씨의 보복적 폭력성향과 자신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뺨을 맞고 핫소스를 강제로 먹음으로써 육체적 고통보다 인격적 모멸감이 더 컸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비밀의 유지는 오늘날 매우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양씨의 업체에서 가진 기술을 이용해 도청 프로그램 장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대학교수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보며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17년 5~11월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 업체 2곳과 '뮤레카' '나를 찾아줘' 등 돈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삭제해 주는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 등을 소유하면서 음란물 게시와 필터링(여과)을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30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또 2010~2018년 웹하드 업체 '몬스터' 등 8개 회사를 매각한 대금 40억여원과 회삿돈 등 총 167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다루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계속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그 이후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분리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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