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2~4개 시범단지 선정, 자부담 10% 이하로 대폭 낮춰
경남도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2020년 도민수요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입주자 요구 중심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주민참여형 공동체 공간을 조성해 이웃 간의 화합과 갈등해소 등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을 실현하는 것이다.
올해 추경 1차 사업으로 예산(총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 올 해 첫 도입하는 사업으로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과는 달리 자부담 비율을 10%로 대폭 낮춘 점이 특징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공모대상으로 시군에서 공모를 진행하고, 도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2~4개 시범단지를 최종 선정한다.
소형 호수 비율이 높거나 경과 연수가 오래됐으며, 안전관리 상 보수가 시급하고 단지 내에 기존 설치된 주민공동시설 또는 유휴공간이 있어 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공동주택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관리체계를 감안해 희망하는 단지에 한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운영하는 ‘마을활동가’를 파견하여 주민협의체 구성, 공동체활동 공간활용계획 상담 등 컨설팅을 실시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심사 시 컨설팅 실적을 가점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는 6월 17일까지로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마을활동가 컨설팅은 6월 5일까지 경남도에 신청하면 된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경남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공동체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도에서는 앞으로 도민수요 맞춤형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