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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통령이 나서서 폭력적 체육계 환경 변혁해달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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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통령이 나서서 폭력적 체육계 환경 변혁해달라" 권고
  • 미디어부
  • 승인 2020.07.15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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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를 근절을 위해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승리지상주의라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데 대통령이 앞서 달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관계기관에도 피해 상담과 신고부터 조사, 사후관리까지 엄격하고 일관된 현장의 보호체계가 작동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체육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 주도의 체육 정책과 여기서 비롯된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피해는 계속될 것이 자명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중심이 돼 국가적 책무로써 오랫동안 견고하게 왜곡돼온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달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체육계에서 온전히 독립된 인권위를 체육계 폭력·성폭력 전문 조사기구로 활용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직권조사 결과, ▲가해자의 신분과 소속에 따라 조사와 징계처리를 하는 기관과 기준이 제각각 ▲신뢰할 수 있는 상담 및 신고 창구 미흡 ▲신고 처리 지연, 피해자 신상 유출 피해 ▲징계 감경, 징계자 쉽게 활동 재개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학교와 직장 운동부 지도자와 선수의 자격기준, 재임용 평가기준에 폭력 등 징계전력 반영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 ▲징계절차와 양형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체육단체와 학교의 사건처리를 정기 감사 등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는 ▲폭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통합징계위원회 설치 ▲징계양형에 대한 재량을 최소화를 권고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폭력·성폭력 신고의무를 제도화하고 단체별 징계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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