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김해지역 한 고등학교의 현직 교사가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여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당일만 촬영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압수된 증거물에서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방대한 양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었고, 또한 현재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도내의 현직 교사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참담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직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 그리고 동료인 여성교사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경남에서 이와 같은 교사의 성비위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창원 모 여고 교실에 담임교사가 불법촬영을 저질렀다.
학생들이 발견해 항의하였지만, 학교와 경남교육청이 미진한 태도를 보이다 결국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서야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남교육청이 "빠른 시간 내에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지 3년 만에 또다시 불법촬영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히 교사 개인의 성비위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당시 적절한 징계와 사후 대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박종훈 교육감은 오늘날 김해지역과 경남 도내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촬영사건에 대하여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또한 도내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제대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감과 경남교육청이 이 사건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을 밝히며, 끓어오르는 모든 분노를 담아 경남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 그리고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종훈 교육감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교육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라!
하나,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징계하라!
하나.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기간으로 필요한 모든 피해 회복 지원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남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교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와 예방대책을 실행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도사리는 성범죄자들의 뿌리를 뽑도록 빠짐없이 수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라!
2020년 7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