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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충과 지역 경제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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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충과 지역 경제 살리기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20.07.2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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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김해에서 사업을 하는 한 업체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사한 A씨 가 들려준 공공이야기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사장은 친인척과 지인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고 법인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은 하지 않는 위장 기업이라고 했다.

이들 사업장은 김해 지역 대단지 산업단지 조성을 대비하여 사전에 설립해 놓았던 법인들이라고 했다.

타지역 대기업들이 김해시에서 발주하는 대단지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터널공사 도로공사 체육시설공사 조경공사 등등을 발주 받으면서 지역 업체와 장비 인력 우선 하청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김해시가 간곡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과 계약이 이루어지고 공사가 시작되면 김해업체 소유 중장비는 한 대도 없고 모두 타지역 소유 장비들이 공사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 대형 건설사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사를 하는 관계로 이미 필요한 업체와 장비 인력 등이 조직적으로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 업체와 장비 인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발주를 한 기관에서 강력하게 현장 점검을 통해 약속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 조치하지 않는 이상 김해기업, 업체, 장비, 인력은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없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대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전국체전을 위한 체육시설 신축공사 국도건설공사 현장에 김해 업체들은 보이지 않는다.

체육시설 공사에 김해 모 업체가 참여를 하지만 공사 규모는 미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에서 밝혀 듯이 일부는 김해지역 업체인 것처럼 참여하고 있지만 실상은 김해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을 뿐이다.

김해시의 지방세수 확충과 지역 상공인 지원차원에서라도 보다 더 강력한 조례제정 등으로 외지 원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20~30% 이상 김해 지역 업체와 장비 인력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게 되고 소상공인들도 허리를 펴게 된다.

공직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핀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어렵지 않은 일이다.

최근 우리 김해시의 경우 타지역 지방정부보다 상당한 사업과 예산을 확보하여 200억대 300억대 500억대 이상 대형 공사들이 줄줄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발주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 사업과 예산을 많이 받아 오지 않을 때 보다 지역 경기는  더 얼어붙어 있고 중소건설업계와 인력들은 죽지 못해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김해시 공무원들과 유급 선출직 공직자들은 나라가 어렵고 지역이 마비되다시피하고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려 있든 말든 상관 않고 골프도 치고 고급 유흥가를 찾아 삶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김해 지역 일부 위장 건설 면허업체들과 중장비 업체들처럼 골프장을 출입하면서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모 정치인 말대로 민주주의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자유이기는 하지만 골프를 치는 상대가 이런저런 업무와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김해 전역을 돌아다녀 보면 아파트 공사부터 대형 공사가 사방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일과를 마치면 대부분 승용차로 김해를 빠져나가고 있다.

김해서 일하고 김해서 돈 벌어 김해서 쓰면 김해 사람들 모두 잘살 수 있고 조금은 행복할 수 있는데 공사 금액은 김해 국회의원들이 정부로부터 고생고생하여 받아 오는데 그 피 같은 돈은 김해가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몽땅 가져가니 화기 치밀어 오르기도 한다.

김해시가 형식적인 문구 삽입으로 지역 업체에 하청을 주라고 권하지 말고 당당하게 김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양심 업체 2~3곳을 복수 추천하여 그중 한곳을 원청업체가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만하다고 본다.

추천에 따른 오해와 청탁, 특혜 의혹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김해 업체들의 충실도와 기술력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보다는 조금은 더 자유로운 김해시의회가 나서서 방법들을 강구하고 권장해 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해시의 지방세수가 확충되어 김해시 재정이 탄탄해지고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기에 모두가 나서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가야문화복원 관련 대형 공사들도 줄줄이 밀려올 것인데 미리 대비 좀 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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