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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전력산업 재구조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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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전력산업 재구조화’ 제기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10.08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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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민영화 이후 발전분야 6개 분리, 발전소 전국분산, 관리업무 중복 및 연료구입비 과당경쟁, 해외 진출 및 R&D 중복 등 경영효율 저하, 경영 개선을 위해 에너지전환시대에 맞춰 전력산업 재구조화 필요
김정호의원, 5개 발전사 → 2개 권역별 화력발전사, 한수원 → 원전‧폐전 전문화, 발전사별 혼재,중복된 신재생에너지 통합‧일원화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2020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발전자회사들의 비효율적 경영과 방만 경영, 중복 투자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는 1999년 전력사업구조개편이 제2단계에 머무르면서 생긴 부작용은 적지 않다. 한전의 송배전과 유통 독점 체제로 운영된 전력산업은 각종 경영비효율, 가격왜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5개 발전자회사 분할 이후 비효율적인 경쟁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 체선료 증가 등과 출자회사 확장과 누적적자 문제 등 방만경영 사례, 해외 과잉중복 진출, R&D 중복 추진 등 경영 효율성 저하 사례들을 열거하고 이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방향에 맞추어 ‘전력산업 재구조화’를 제시했다.

■ 김정호 의원이 지적한 5개 발전사 분할 이후 경영 효율성 저하 요인과 사례

김정호 의원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사의 연료비 단가 현황을 보면, 발전사별로 구입하다보니 구입가격도 제각각으로 유연탄의 경우 평균단가가 최저가격이 남동발전 63.18USD/톤인 반면 최고가격은 동서발전 75.22USD/톤으로 12.04USD/톤이나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구입비는 발전원가를 높여 결국 전기요금의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석탄과 LNG 등의 연료는 공동구매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 발전자회사 간 하역부두를 공유하지 못함에 따라 체선료 증가 문제 ▲ 발전자회사의 방만운영으로 출자회사 56곳에서 2,697억원의 막대한 규모 적자 발생지적에도 불구하고, 2020년 2분기 기준 출자회사 147곳 누적적자 4,674억원로 증가

▲ 고유목적 사업 외 비연관 분야 무분별 진출 등 무분별한 사업 확장 ▲ 서부발전이 참여한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의 댐 붕괴사고(’18.7.24)로 투자리스크 발생 ▲ 발전사별 발전소 소재지 현황을 보면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화력발전소를 매각이 용이하도록 발전규모(10~11GW)를 맞추려다보니 발전사별로 화력발전소가 전국에 산재, 업무관리의 비효율성만 높이게 됨. ▲결과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 당시, 민영화와 매각에 중점을 두고 발전량 규모를 비슷하게 분할했을 뿐 실질적인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성 확보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정호 의원의 전력사업 재구조화 방향

① 전국 산재한 5개 화력발전사 → 중부 및 남부권역으로 2개사로 통폐합
② 한수원의 재구조화 → 원전과 〮폐전 전문기업으로 선택과 집중
③ 각 발전사별로 중복, 〮혼재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통합 일원화

위와 같은 제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많아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답하자, 김정호 의원은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큰 흐름 속에서 국내 에너지전환정책과 맞물려 전력산업구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할 좋은 기회이며 전력 생산과 발전, 유통, 소비 등 여러 단계별로 에너지전환의 대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적기라고 생각한다. 지구적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방향속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감축문제도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어 국회에서부터 공론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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