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올해 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식품 수출액을 내년엔 53억 달러로 늘리고 농수산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의 효율화를 위해 모두 45개에 달하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연구기관을 지역 특산품 전문 연구기관으로 특화한다.
농식품부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의 공통보고에서 △청년실업자, 전문가·기술자,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3만6000개를 신규 창출하고 △강한 농식품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대규모 최첨단 농어업 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4대강 살리기와 녹색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하천부지 정비사업과 조사료 생산대책 연계, 축산농가 부담경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림 부문의 탄소흡수를 확충해 녹색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는 농협법을 필두로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각종 협동조합을 전면 개혁하고 산하 공공기관들도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없애 사실상 명예직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사회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의결기구가 되도록 하고 감사기구는 독립성을 키우기로 했다.
또 한국농촌공사를 비롯해 마사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축산물등급판정소 등 공공기관들의 경영효율성을 10% 이상 끌어올리고 기능조정과 인적쇄신,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산식품 수출액을 내년엔 53억 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해외 대형 급식소를 대상으로 국산 식재료 수출을 본격화하고 간척지 등을 활용해 수출 전문 유리온실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 1억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품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발효조절 기술 등을 연구할 세계김치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북 새만금 간척지(700㏊), 전남 영산강 간척지(713㏊) 등에 첨단 유리온실 단지를 조성해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모로 선정된 대규모 농어업 회사가 30년간 장기임대해 운영토록 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국유 자연휴양림 35곳에 대해 민자를 유치해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레저업체 등과 국유림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투자·운영할 계획이다.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도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 우선 대상이 된다.
4대 강 살리기를 농어촌 활성화의 기회로 보고 강 인근 지역의 농어촌 마을 정비, 향토자원 산업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충주, 안동, 연기, 나주, 함평 등 5개 지역 54곳에 대해 마을 개발, 농어촌 산업 지원에 393억원을 투입한다.
또 저수지, 양·배수장, 수로 설치 등 생산기반 정비(24곳)에 170억원을 지원한다. 저수지 96곳을 환경 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해 하천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하천 주변 마을을 브랜드화하거나 지역 특산품·향토음식·관광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획도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5월께 국토해양부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와 연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개편 및 녹색성장을 통해 농식품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실용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농수산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의 효율화를 위해 모두 45개에 달하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연구기관을 지역 특산품 전문 연구기관으로 특화한다. ‘1상품 1연구기관’을 원칙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을 통합하거나 품목별로 전문화한다는 것이다.
농식품 분야 중복투자 해소, 정책과 R&D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도 설치·운영된다.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의 R&D 투자 방향과 중장기 투자 계획 등에 관한 종합 육성계획도 내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또 녹색성장을 위해 저탄소형 농어업을 확산시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생물체를 열분해, 발효시켜 얻은 메탄·에탄올·수소 등의 연료)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펠릿 등 목재 바이오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해조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실용화 기술 개발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선진 산림녹화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기구인 ‘아시아 산림 협력기구(AFoCO)’ 창설을 주도해 동아시아의 그린허브(hub)가 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 내년 중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에 벼, 마늘, 고구마, 옥수수, 매실이 추가돼 모두 20개가 대상이 된다. 농가 수가 가장 많은 벼가 포함돼 수혜 농가가 늘면서 보장 범위도 자연재해뿐 아니라 병해충, 야생동물 피해로 확대된다.
2010년부터는 농기계은행 임대 품목에 무인헬기를 추가해 농약 공동방제 사업을 벌인다. 2012년까지 무인헬기 2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등 각종 품목별 직불금 제도를 2012년까지 농가 단위의 지원사업인 ‘농가 단위 소득안정제’로 전환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농가의 영농 면적과 재배 품목 등 경영정보 등록을 내년까지 마치고 2010∼2011년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2년부터는 본격화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전체 사업비 15조900억원 중 60.2%에 달하는 9조6,000억원원을 상반기 중 집행해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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