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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해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피해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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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김해골든루트산단 지반침하 피해대책 촉구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10.1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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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단,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 위해 연약지반 보강공사 미시공
김해시 전수조사결과, 지반침하피해기업 46개사 자체보수비 87억원 지출
김정호 의원, 산단공 지반침하 보수보강공사와 함께 피해보상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개발한 김해 골든루트산단의 지반침하 원인은 해당 부지가 과거 바다였던 곳으로 연약지반임에도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을 위해 연약지반 보강공사(PBD공법)를 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김해골든루트산단은 산단공이 2007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김해시 주촌면 일원에 1,524,254㎡(46만여평) 규모로 개발한 산업단지이다. 입주초기부터 지반침하(부동침하)현상이 나타났으나 지금까지 산단공은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을 회피해 왔다.

지난해 6월 김해시가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침하 피해기업이 46개에 달하며 피해금액도 10억원 이상 3개, 1억원 이상 14개, 1천만원 이상 17개, 그 이하 12개 업체로, 이들 기업은 자체보수비만 8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단공이 김정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은 ‘당초 공사비 절감을 위해 연약지반 보강공사 미시공, 설계시 산업용지 입주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개량사용’을 안내하고, ‘공기단축을 위해 연약지반 보강공사 미시공, 당시 기업의 '산업집적법' 처분제한 강화 적용전 분양희망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산단공이 건설한 산단별 분양가 현황을 보면, 8개 산단 중 김해 골든루트 산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산단공이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연약지반 보강공사 미시공으로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을 통해 2009년초 52만원/㎡에 분양했다"고 설명했으나, "골든루트산단 조성원가 5,723억원, 분양수입 5,974억원, 영업이익 252억원으로 연약지반 보강공사(PBD 공법) 미시공하는 방법으로 안전을 무시한 채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을 해서 결국 산단공의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을 신뢰하고 입주기업들의 피해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산단공은 철저한 원인규명과 보수보강은 물론 피해보상 대책까지 마련하여 공적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요구하고 만일 이것이 불철저하거나 미흡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산단공의 졸속, 부실공사에 대해 끝까지 원인규명과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이학영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현재 산단공은 지난 5월부터 11월에 완료예정으로 ‘김해골든루트산단 공장용지 지반조사 및 침하부 보수·보강방법 도출 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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