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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선거법 위반 45명 기소 의견 송치…'현직 3명' 기소 의견 없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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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선거법 위반 45명 기소 의견 송치…'현직 3명' 기소 의견 없이 송치
  • 미디어부
  • 승인 2020.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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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전경.© 뉴스1

지난 4·15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경남지방경찰청이 선거사범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총 73건, 106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진주지역 이창희 후보를 폭행한 강모씨(40)가 구속, 나머지 44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불기소 의견 송치는 19명, 내사종결 34명, 기타 8명 등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기소 의견 송치가 2명이며, 경찰이 의견을 달지 않고 검찰에 넘기는 사안송치 1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의원 3명은 수사가 더 진행된다 하더라도 기소가 될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누군지 알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사건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총선은 이날 공소시효가 완료된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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