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종합대책 마련해 장기적 관점에서 난개발 해소 추진
난개발에 몸살을 앓았던 김해시가 2016년 난개발정비팀을 신설해 집중 대응한 지 4년차가 되었다. 김해시의 경우 지리적 여건과 편리한 교통,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지가 등을 이유로 개별입지 공장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난개발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시의 종합적인 대응으로 서서히 난개발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다.
난개발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 개별공장이 난립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기존 주민 불편,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시는 그동안 난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로, 체육시설,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집중 조성했다.
도로는 상동 매리 도로확포장공사, 한림 퇴래 도로정비공사, 상동 우계 도로정비공사 등 총 196억 원을 들여 13개 노선을 개설하거나 정비했고 총 길이는 4.9㎞에 달한다. 또, 체육시설은 진례 초전 지역과 한림 퇴래 지역에 총 23억 원을 들여 1개소씩 조성했고, 한림 퇴래에는 43면 주차장도 1개소 조성했다.
공장밀집지와 공장․취락 혼재지역의 상하수도도 확충했다. 상수도공급사업은 83억 원을 투입해 총 24개소를 완료했고, 하수도공급사업은 463억 원을 투입해 27개소를 완료했다.
한편 현재 공장밀집지 지역 등에 총 사업비 약 700억 원 규모로 도로 14개 노선 총 연장 9㎞를 개설․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며, 화물차공영차고지 2개소(주차면 230면) 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2036년까지 관내 개별공장 집적지에 약 350억원을 투입해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공급도 확대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테크노밸리, 서김해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가 준공 또는 부분준공되어 407개 업체가 입주했고, 지난 4년간 신규산업단지도 5개 승인하여 2021년까지 395개 업체가 입주할 산단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난개발 예방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왔다.
김해시 난개발정비팀(현. 도시정비팀) 4년 동안 관동동 및 내동 일부, 한림 퇴래리 일대 등 총 22개소, 7.82㎢를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하여 개별 개발 시 일정 규모의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면 건폐율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기반시설 부족을 방지했다.
또한 자연취락이 이미 형성된 지역은 주거형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하여 제조업 공장 설립을 원천 봉쇄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건축물의 배치, 녹지공간 확보, 폐차장, 고물상 등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입지를 제한하는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등성이 나홀로 민간 산단의 난립을 막기 위해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개발불능지 기준을 강화하여 2020년말 승인 공고 예정중이다.
또한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경사도 11도 이상 개발은 지속 제한하고 있으나 보전가치가 없는 자투리 부지 등은 2017년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신설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활동을 도왔다.
이밖에 주거지 인근 난개발지역의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2월 주촌선천지구 일대를, 10월에는 부곡․유하동 일반공업지역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가축사육제한거리를 확대하고 해당지역내 개·재축 시설기준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10월 입법예고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난개발 정비에 힘을 보탠 사례도 있다. 장유 부곡공단 기업체들은 공단에서 부곡~냉정JCT간 간선도로를 오가는 도로 개설을 위해 김해시에 약 32억원의 토지를 기부채납했다. 시는 기업들의 기부채납 결정에 발맞추어 잔여 사업비를 확보해 즉각 공사 착공, 올해 7월에 개통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도시 난개발은 우리 시의 오랜 고질병”이라면서 “이미 난개발이 진행된 지역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무분별한 개발압력이 예상되는 지역은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해서, 앞으로 김해의 난개발이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