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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결사 항쟁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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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결사 항쟁의 결과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20.11.1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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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가 발표한 내용 일부다.

잘못된 판단 결정이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시정과 번복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질적인 관료주의 형태이고 우리는 무수한 사례들을 보았고 겪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료들이 김해공항 확장에 미쳐 신공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수도 없이 밝혀왔다.

김해국제공항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는 단 한 차례의 협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독단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여 왔다.

비행 안전과 소음 대기환경 오염 등 가장 피해가 심한 김해시민들은 국토부 관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무소불위의 고집불통으로 자기들의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도 없는 부실한 연구와 용역 조사 검증 결과를 내놓으며 동남권 관문 공항 검토를 지시한 노무현, 이명박 두 대통령의 지시도 이들에게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었다.

동남권 신공항을 주장해 온 부산ㆍ경남의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비롯한 공사비 4조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가덕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부산시였지만 부산지역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여 분열된 부산시의 모습만 국토부에 보여 주었다.

결국 김해 시민과 사회단체 종교단체 김해시 의회가 국토부를 상대로 신공항 반대 백지화 투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4년여 동안 투쟁을 벌여 왔다.

밀양 신공항을 주장했던 경남도의 눈치를 보느라 김해시와 김해지역 도의원들을 포함 일부 정치인들이 방관하고 있었지만 분노한 김해시민과 일부 시의원들이 조직적으로 극렬한 신공항 반대 투쟁을 통해 김해시민들의 안전과 고통 피해에 대한 여론전을 펼쳐 왔다.

국회도 찾아가고 국토교통부도 찾아가 항의를 했고 청와대에 백지화 요구서를 제출하기도 했고 부산지역 반대 투쟁 단체와 연대하여 공동투쟁도 해 왔다.

지역 언론과 중앙 언론사에 김해신공항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한 보도 자료만 수십 차례 보내며 국토부의 부당한 결정에 반발 전국적인 여론전을 펴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부산 범어사와 양산 통도사가 김해신공항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산, 김해, 창원, 밀양, 부산 관내 전 사찰에 신공항 반대 서명과 현수막 게시를 통보하는 등 불교계가 조직적으로 반대 투쟁에 나섰다.

김해시 의회와 시민 사회단체 종교계의 반대 투쟁 운동이 확산되자 김해지역 국회의원 및 김해시도 신공항 반대 운동에 적극 개입하여 정부를 압박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긴 시간 동안 콘크리트 같은 국토부를 상대로 결사 항쟁을 벌여 온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부산지역 여야 정치권을 비롯하여 중앙당까지 동남권 관문 공항 가덕도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십억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연구 용역, 설계, 검증, 조사라는 미명 아래 쏟아부어 허공에 날려 버렸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고 늘어난 이착륙에 가축이 사사당하고 밤잠을 설쳐왔던 피해 주민들의 분노가 4년여 동안 끓어올라 넘쳐났지만 대안은 없었다.

국토부 관료들이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날 요량으로 꼼수를 부려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한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 결과 검증위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과 관련해 안전ㆍ소음ㆍ환경ㆍ시설 등 4개 분야에 걸쳐 타당성을 검증해 오면서 안전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해야 하지만 검증위는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 해석 결과 수용하여 백지화를 결정했다.

이제 대한민국 남단 세계 최대 국제공항 건설 추진만 남았다.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 모두 가덕도 신공항건설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건설안은 무난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의 명산들도 훼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비행기 이ㆍ착륙에 따른 김해시민 20여만 명이 피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건설이 추진되면 부산 강서구와 김해시 도시 전체에 대한 기반설계가 새로 짜여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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