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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대책]'공공임대' 거주 30년까지…60~85㎡형 6만3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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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전세대책]'공공임대' 거주 30년까지…60~85㎡형 6만3000가구 공급
  • 미디어부
  • 승인 2020.11.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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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린다. 중산층을 위한 60~85㎡형 중형주택도 2025년까지 6만3000가구 공급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으로 제한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기간을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 자산요건만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30→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3인가구 기준 6→7분위, 4인가구 기준 7→8분위)한다.

또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 유형통합에 따라 도입 예정인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에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에는 시세 90% 임대료를 책정한다.

중형주택 공급도 늘린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신규 도입하고, 비중을 점차 확대해 2025년부터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

세부일정으론 2021년 1000가구의 사업을 승인하고, 2022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 2025년 2만가구 등으로 추진한다.

이는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곳인 Δ성남낙생A1 Δ의정부우정A1 Δ의왕청계2A4Δ부천역곡A3 Δ시흥하중A2 Δ대전산단1 등에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적은 가구원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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