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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절차단축·지원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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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절차단축·지원책 포함
  • 미디어부
  • 승인 2020.11.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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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을 등 부.울.경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사업 진행에 방점을 찍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최인호 수석대변인 등 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다.

한 정책위 의장 측이 마련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동남권 신공항 입지는 가덕도로 명시됐다.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건설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은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으로 소음피해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장애물이 없고 중장거리 운항에 제한이 없어 안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모두 갖춘 가덕도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단축이행'(제7조) 조항도 마련했다. 이 조항은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신공항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 등 조세 감면 및 자금 지원과, 지역 내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 등도 담았다.

신공항 건설 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세·관세·지방세 감면 등 세제 및 자금지원 등도 포함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공항 및 배후지에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관세청장과 협의하에 이 지역을 관세법상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신공항의 운영·관리를 전담할 공항공사를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며,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국토위에는 지난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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