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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덕 학장. | ||
ㅡ경제위기와 발상의 전환
김종덕 교수
경남대 문과대학 학장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는 어디까지 일까? 실물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자 일부에서는 공황이 온다는 것을 예고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이 시련을 수년 내에 극복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두 전망 모두 상당 기간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경제는 공평하지 않다. 거품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한 몫을 챙긴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도 건재한다.
또 이러한 위기를 재산 축적의 기회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거품과 전혀 관계없이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거품의 붕괴, 그리고 이로 인한 실물경제의 타격은 생존권 그 자체를 위협한다. 이들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훨씬 크고 매섭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참 어려운 상태다. 다른 나라와 달리 기반이 약한 가운데 또 외부경제에 의존하는 가운데 경제를 운용해 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렵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산업은 수출시장의 침체로 인해 이미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수출기업의 하청 역할을 담당한 중소기업도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경기 저하로 인한 자영업 들이 장사기 되지 않아 빚더미에 쌓이고, 하루에도 수백 개 업체가 문을 닫고 있다.
비교적 경제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던 정부도 내년에 1~2%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후퇴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문제를 풀어가기 보다는 문제를 보다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기업의 인원감축과 감축된 비용으로 비정규직의 도입은 일자리 나누어 갖기가 아니라 직업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러한 조치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 역점을 두고 있는 4대 강 유역 정비사업도 건설경기의 진작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고용효과나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요즈음은 중장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며 또 그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와 연관성으로 인해 국론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지금과 같은 위기 국면에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건설경기를 진작시킨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토건사업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소규모 도서관 건설, 주민 문화 및 복지 센터의 확충 등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소규모 동네 도서관은 국민의 지적수준을 높이고 또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고용을 창출한다. 주민 문화 및 복지 센터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또 지금 농민들이 겪는 고통과 도시민들이 갖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안인 청년실업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과 도시소비자들을 연결하고 농산물이 생산한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도시민들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자리에 지금 실업상태인 청년들을 활용한다면 농민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시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줄이는 일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은 농업을 지키는 길이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비투자 등과 비교할 때 비용도 적게 든다. 또 일자리를 찾은 청년들이 다시 소비로 급여로 받은 돈을 쓴다는 점에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위기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글로벌 경제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로컬 경제, 하드 경제가 아닌 소프트 경제에서 경제의 활력을 찾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