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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방의원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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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방의원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 몰려온다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20.12.16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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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식의 허튼소리]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해 온 지역일꾼, 지역인재, 분야별 사회리드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돈 없고, 백 없고, 가난 때문에 정치라는 관문을 두드려 보지도 못했던 인재들의 등용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32년째 국회의 울타리를 넘지 못했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및 기초광역 지방의원(시도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와 출마자도 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비용 모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는 해당 선거비용의 50%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고자 하는 인재들이 막대한 선거자금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출마 자체를 포기해야만 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하고 싶어도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결성하여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어 돈 많은 특정인들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지역구를 누비고 다녔다.

하지만 정치신인 지역 인재들은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하여 선거 전날까지 12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쇄물 현수막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선거 자금 100%를 후보 개인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의 선거경비는 선거가 종료된 후 득표 비율에 따라 정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해 주지만 이때까지는 후보자가 모든 경비를 조달해야 한다.

32년이라는 긴긴세월 동안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진자들만을 위한 선거제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선진국처럼 가난하지만 젊은 청년과 노동자 장애인 활동가, 분야별 전문 활동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 활동가, 열정적인 참신한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 진입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3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지만 다행히 아닐 수 없고 반갑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역에서 정치의 꿈을 꾸어온 많은 인재들이 이제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정치권 등용의 길이 확 열렸기에 지방 정치권의 변화도 예상된다.

그동안 선거 과정과 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봉사자 등 가난한 사회 활동가 보다 가진자들을 중심으로 공천권을 쥔 정치인들과 정치집단에 의한 말뚝박기식 정당 공천장이 남발되어 왔다.

이 때문에 함양미달로 사회지탄 대상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지역의 권력 집단 세력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 직위 악용, 민원압력, 이권개입, 공사청탁, 부당예산지원, 인사개입, 사회단체장 선거 개입, 각종 공사 관련 보상 개인 압력, 공사현장 특정 기업 각종 계약압력 등등 조직 관리와 다음 선거자금 비축을 위한 부조리한 자산 증식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월 광주시 본청과 자치구 공무원 상당수가 지방의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노동조합원 5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 개인으로부터 알선, 청탁, 인사개입 등 특혜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 56%,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존재한다(53%), 선심성 예산을 반영한다(52%), 각종 갑질(40%), 이권 개입(29%), 정책대안 제시 능력 결여(23%), 지방의원의 갑질을 경험했다(65%), 이 밖에 탈권위 의식(23%), 도덕성(22%), 민주적인 의사소통 능력(18%) 등을 꼽았다.

갑질 유형으로는 과도하거나 상대 보복성 불필요한 자료 요구(32%), 권위적인 태도(30%), 각종 이권개입과 처리 불가한 민원의 반복 요구(15%) 순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의회 차원의 제명(36%), 의원직 자진 사퇴(35%), 공개 사과(24%) 등 비리나 비위를 저지를 의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강한 책임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가 전국 광역시도와 기초단체 의원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일상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했다.

이제 참신한 인재들이 시민들이 참여한 후원 세력 지지기반을 통해 정치권에 입문하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 권력 남용이 아닌 선출직 공직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헌신적인 정치신인들이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얼마나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가름할 수 있기도 한 정치후원회 결성과 모금 현황은 곧 그 후보자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 선거에서 신선한 새로운 선거 운동 방법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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