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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지자체는 어쩌라고"…재난지원금 양극화에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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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지자체는 어쩌라고"…재난지원금 양극화에 속앓이
  • 미디어부
  • 승인 2021.01.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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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1시쯤 전남 장성군 삼계면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성에서는 이날 상무대 소속 군인 17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2020.11.28/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정부가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일부 지자체들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면서 지자체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원금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주민들은 지자체장의 '무능' 탓으로 화살을 돌리면서 '가난한'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 중 4곳서 설 전 지급

19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 해남군, 영암군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 설 이전에 전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지원규모는 여수시가 25만원씩이고 나머지 3개 지자체는 10만원씩이다.

이들 지자체들이 추가 지원에 나서는 데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 데 따른 선행조치로 풀이된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앞으로 2월이면 백신이 공급되고 3~4월이면 관광이 재개돼 소비와 투자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바로 그 기간이 시민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순천시(시장 허석)도 지난 8월 1차 유행과 연말 2차 유행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심화되고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자 지원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해남군(군수 명현관)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 군민에게 재난생활비를 신속 지급해 가계안정과 지역경제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여수시 제공)2021.1.18/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가난한 지자체 '한숨'…주민들 상대적 박탈감

문제는 재정이 다소 풍족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들의 고민의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 6.3%로 전남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완도군은 재정형편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인호 완도군 기획예산 담당관은 "군민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완도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2월 중순 예정된 제1회 추경때 재난지원금 예산을 세울지 여부를 고민중이다.

이병곤 신안군 기획홍보실장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전 군민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최소 10만원씩은 지급해야 하나 재정이 뒷받침 될지 걱정"이라며 "의회와도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자립도 10.5%의 영광군 관계자는 "재정상태가 여유롭지 못해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난해도 못했고 올해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곡성군 또한 "모든 군민에게 넉넉하게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 여력이 안된다"며 "지난해 수해 등으로 군 재정에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급기야 미지급에 따른 불만이 지자체장의 '무능'으로 돌려지면서 가난한 지자체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어느 단체장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안주고 싶겠냐"면서 "단순히 눈 앞의 인기보다는 전체 살림을 꾸려가는 단체장의 고충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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