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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행패 부려 체포…법원 "인권침해 피해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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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행패 부려 체포…법원 "인권침해 피해자 아냐"
  • 미디어부
  • 승인 2021.0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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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욕설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징계 권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를 집행하던 A씨는 인권침해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B씨는 위법한 체포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만취해 쓰러진 B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일으키려고 하자, B씨는 A씨를 비롯해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다.

당시 B씨가 자던 장소는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이었다. A씨는 안전 보호 조치를 한 것이지만 B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욕을 했다.

B씨는 몸을 일으킨 뒤 A씨를 향해 손을 뻗었고, A씨가 제지하며 밀치자 재차 손을 뻗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A씨와 현장 경찰관들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고 지난해 3월 인권위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술에 만취해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B씨의 행위를 경찰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하던 상태로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다"며 "현장의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B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B씨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권침해 판단과 징계권고 여부는 인권위 재량에 속하지만, A씨가 위법한 체포행위를 했다는 인권위의 판단과 그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재량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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