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식의 허튼소리> 국회가 2020년 12월 9일 통과시킨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안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진 전면 개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에 특례 시 부여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 조례 발안 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ㆍ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의 요구 시 지자체장은 30일 이내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 주민 조례 발안ㆍ주민 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장에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은 1년 경과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 포함 김해시의회도 2022년 최초 충원부터 의원 정수의 1/2까지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시의원 2명당 1명의 보좌관이 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것이다. 이는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2023년부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순차적으로 충원 할 수 있다.
즉 시의원 한명 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급 정책 전문인력은 국회의원 보좌관 성격의 업무를 하게 되며 김해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 사무직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게 된다.
현재처럼 필요한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시장에게 요청하여 발령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의장이 필요한 사람을 의장 권한으로 발령하는 독립적 인사권을 가진다.
한마디로 대단한 권력을 누리며 쉽고 편안한 시의원으로 4년을 즐길 수 있고 다양성을 겸비한 시의원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일 안 하는 의원, 일하기 싫은 의원, 민원현장에 절대 안 나타나는 의원, 시민을 위하고 기업을 위해 또 소상공인들 직능단체들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 시켜 본 적이 없는 자질과 능력이 절대 부족한 의원들에게는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특정 공무원 승진 인사개입, 특정 단체 시설에 편법예산 증액 요구, 선거를 도와준 사업체에 공사 밀어주고 이용하라고 눈치 주기, 돈 될 만한 만만한 사업에 대한 납품 중개까지, 불법과 편법 부정이라는 부정은 다 저질러온 의원 나리들에게는 자신을 대신해 줄 로비스트 심부름꾼이 생기는 셈이다.
그때 그 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라, 그때 그 일 처리가 잘되었는지 알아봐라, 그때 그일 독려 좀 하고 꼭 좀 챙겨라, 미적대는 그때 그일 시정 질의하게 자료 좀 만들어라, 그때 그일 협조 안 한 부서 예산과 사업 등 업무 관련 자료 챙기라 등등 모두가 행정 공무원들 괴롭히고 쥐어짜서 목적 이루어 쾌재 부리는 나리님들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때부터 보좌관 수행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행정 감시와 견제 분야 무능력자 멍텅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필자가 100% 확신하고 자신하며 보장해 줄 수 있다.
왜냐하면 필자가 경험해 보았기 때이다.
필자가 언젠가 경남 도내 480여개 민간단체 연합체인 경상남도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중국 산둥성을 방문한 적이 있다.
산둥성은 한국 면적의 약 두 배 가까이 되고 인구는 1억 3천여 명이라고 한다. 산둥 성장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는 자리이고 경상남도를 대표하여 가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준비를 단단히 했다.
산둥성 역사, 자주 쓰는 중국말, 가장 많이 관광 오는 나라, 산동대학교 연혁, 청도 해변, 곡부현 출신 공자의 명언 등등을 공부하며 중국어 서적까지 사서 열독 맹연습을 했다. 중국집 사장님을 찾아가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주의해야 하는 간단한 예의범절도 학습했다.
드디어 일행 교수와 단체장들에게 멋지게 보여 깜짝 놀라게 해야지 하는 기고만장으로 비행기에 올라 중국 청도에 내렸다.
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필자의 양쪽으로 남녀 한 쌍이 딱 달라붙더니 자신을 공무원으로 방문 기간동안 밀착 동행과 숙식까지 함께 하게 된 통역 담당과 인솔 안내 담당이라고 했다.
무엇이든 불편하시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불러주고 물어달라는 것이다. 그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중국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할 이유도 없었다.
한 달여 동안 가슴 졸이고 긴장해 가며 배우고 익힌 중국말을 단 한 마디도 사용해 보지 못한 것이다.
통역 공무원과 안내 공무원이 한국말을 필자보다 더 잘하는데 중국말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청도 시장, 산둥성 부성장, 산동대학교 총장과 간담회를 할 때도 예의상 반듯이 통역인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어 있어 별도의 중국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보금자리 김해에 도착 즉시 중국어는 지워지고 말았다. 그동안 야심 차게 공부하고 학습했던 지식 상식 중국어는 일주일간 편안함 때문에 모두 잊어버렸고 멍청이 멍텅구리가 된 것이다.
김해시의회 시의원들 중에서도 보좌진에 미루고 공부 안하고 일 안하다보면 행정 예산과 결산 감시 본연의 업무를 잊어버리고 필자와 같은 멍청한 멍텅구리가 될수도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