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 사소한 규제라도 도민 누구나 제안 가능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각종 불편사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분야는 ▲국민복지(출산, 육아, 노인복지 등) ▲일상생활(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취업·일자리(청년, 경력단절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창업, 고용, 유통 등) ▲신산업(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등 총 5개 분야다.
도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 가능하다. 일반 도민 공모와 함께 지역의 각종 협회·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이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신산업 등 전문 분야의 심도 있는 규제 개선과제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제안을 하고자 하는 도민은 경남도 누리집을 통해 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메일(marinean@korea.kr)이나 우편(경남도 법무담당관실 또는 각 시·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해당 부처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하며, 우수과제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오는 10월 경 행정안전부 장관과 도지사 표창ㆍ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은 “도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불편했던 생활 속 규제들이 하나씩 고쳐질 수 있다”며 “사소한 것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총 912건의 제안을 접수해 행안부에 개선을 건의해 이 중 20건이 수용됐다. 특히 생수병 비닐라벨 제거 의무화 등 4건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아 전국 최다 수상의 성과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