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오는 27일까지 '국민생각함'서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서 오는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행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친환경차 이용에 수반하는 현장의 불편들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2016년 1월~2020년 12월)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관련 민원은 3만여 건이며, 주로 충전소 확보 어려움이나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시 장애 요인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정책 ▲전기차・수소차의 충전 문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약 3만여 건에 대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대중화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전기차・수소차 이용에 따른 불편과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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