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립공원내 불법 노점상 철거'를 예로 들어 "저항을 두려워 하면 개혁도 없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 지사는 20일, 10여년 전 31개에 달하던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이 지난해 말로 모두 철거됐음을 알렸다.
이 지사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저항은 늘 있기 마련인데 저항이 두려워 지레 포기해버린다면 불법은 관례가 되고 근절하기도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크든 작든 불법은 불법이고 적폐는 적폐로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라면서 "그럴 때만이 재벌총수도, 권력자들도 법 위에 서지 않는 민주법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말은 저항이 무서워 법을 집행하지 못하고 내편 네편을 가려 법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바라던 개혁은 올 수 없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불법 노점 철거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이 지사의 야심작인 '기본소득'이 여권 일부로부터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들어 있다.
또 '공정과 정의'를 위해 저항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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