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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직장협의회 "경남도는 자치경찰 표준조례안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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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직장협의회 "경남도는 자치경찰 표준조례안 받아들여라"
  • 미디어부
  • 승인 2021.02.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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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2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대해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021.2.22.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22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대해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에서 법률상 명시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표준조례안의 ‘조례 개정에 경찰이 참여하여야 한다’를 ‘참여할 수 있다’로 바꾸려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와 자치 사무로 분리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와 밀접한 수사 등을 자치 사무로 규정하는 제도다.

이들은 “지난 70년간 수많은 자치경찰이 논의됐으나 오직 위정자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자치경찰이 있어 왔지, 현장의 의견은 무시돼 왔다”며 “경찰은 정부시책이라는 미명아래 무한 인내하며 노예로 팔려가는 심정으로 울분을 삼키며 수용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받았다고 해서 경찰조직이 광역단체 소속으로 전환된 것도 아니며, 경찰 인력이 증원되었거나 예산이 증액되지도 않았다”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수행하여 오던 자치단체사무를 조례제정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작태는 결국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정작 도민이 원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오롯이 도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장협의회는 경찰이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자치사무(특사경, 도로·환경, 주·정차단속반, 청경 등)에 대한 24시간 대응팀을 만들어 자치의 업무를 경찰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에서 현재 코로나 대응이나 행정입원 등 소관업무에서 소극적이고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노조가 아니지만 집회신고가 가능한지 등을 파악해 삭발, 1인 시위 등으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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