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투자 유도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시급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김해7, 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혁신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준호 위원장에 따르면 “경남도 사회복지 예산이 2010년 1조 5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4조 1850억원으로(전체 예산의 25.6%→39.4%) 예산규모가 10년 새 2.8배가 증가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40%로 떨어졌다”면서 “경남도의 한정된 재원과 정책 실행만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공공부문의 재정이 아닌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여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예산사용과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사회성과보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도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 4년전 공동생활가정 아동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실시하여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지‧사회성을 52.7% 개선하고 약 97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는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민간투자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박준호 위원장은 "향후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민간 자본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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