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김해형 공공의료기관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지원과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할 공공의료 인프라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6개 대도시 중 유일하게 공공의료기관이 없다.
이 같은 공공의료기관 부재로 지역 내 코로나 환자들을 인근 양산, 창원시나 멀게는 진주, 사천시까지도 이송해야 해 기본적인 진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날로 높아지는 실정이다.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기관의 10% 수준인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해시는 인제대학교(책임연구자 강성홍 교수)와 3개월간 ‘공공의료 도입 필요성 및 확충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연구에서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 분석, 국가 공공의료정책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을 비롯해 서비스 과학 방법론을 이용한 김해형 공공의료기관 모델 개발과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김해시는 인구 56만 대도시임에도 창원, 양산시 등 인근지역에 대형 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공급 과잉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환경은 열악하고 시민들의 관외 진료율도 39%를 넘어 매년 증가세에 있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정책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병상 규모가 중요한데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를 비교했을 때 김해시에 비해 양산시는 4배, 창원시는 2.5배, 진주시는 2배나 많다. 이로 인해 김해시민의 재입원율도 진주·양산시에 비해 1.3배, 창원시에 비해 1.2배 높다.
또 공공의료기관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률이 68.2%인데 비해 민간의료기관은 63.7%이다. 공공병원 이용 시 환자 부담금이 더 적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김해시는 인구에 비해 병상 수가 턱 없이 부족하고 공공의료기관도 없어 시민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더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을 유치해 시민들의 건강 수준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진료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시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의료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