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구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사무소 위치, 기관구성 등 핵심 요소별 설계방안이 도출됐다.
9일 부산시청에서 부울경 관계자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진이 참석하여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제, 외국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사무소 위치, 관장사무, 조직체계 등 주요 과제별 설계방안이 제안되었다.
주요 과제별 설계방안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설계 원칙과 행정안전부의 법적 지위 협의, 부울경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명칭을 설계하고 ▲사무소 위치는 행정기관 입지 선정기준과 타당성 분석, 부울경 의견을 수렴하여 단일 입지 또는 분산 입지를 검토하며 ▲관장사무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목적과 부울경 메가시티 기본구상 등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관장사무와 조직구성, 재원 조달 등에 대한 조사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중앙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도출하고 중앙정책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별 설계방안에 따라 부울경 지방자치단체 사무현황에 대한 심층 분석, 관계자 면담조사 등을 통해 오는 8월 말까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세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1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한시기구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부울경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실 공사, 근무인력 선발 작업을 진행하면서 합동추진단 조기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연구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기반이 되는 과제로 연구진과 부울경관계자가 합심하여 부울경 시도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