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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판사사찰·감찰방해…'경선 코앞' 윤석열 서초동發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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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판사사찰·감찰방해…'경선 코앞' 윤석열 서초동發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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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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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News1 오미란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내달 5일 당내 경선을 앞둔 윤 후보의 대권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미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윤 후보로선 추가 수사 자체가 부담이라는 분석과 동시에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한 기소를 밀어붙일 경우 되레 역풍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사 사찰' 의혹으로 번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및 방해 등 3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사유 관련 사건들은 고발장이 접수돼 공수처가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다.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해선 지난 2월 서울 고검 감찰부가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친여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공수처가 사건을 맡고 있다. 사세행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윤 후보를 정식 입건한 상황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이재명 후보, 윤호중 원내대표. © News1
이동해 기자

 

 


정치권에선 법원 판단에 따라 검사 시절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며 쌓아올린 윤 후보의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여당에선 맹폭을 쏟아부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15일) 징계 취소소송 패소와 관련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윤 후보는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 사퇴는 물론 정치 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송영길 대표는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런 사람이 야당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니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윤 후보를 깎아내렸다.

반면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 영향이 제한적이고, 공수처가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 대선 유력 후보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통상 민사나 행정 사건보다는 형사 사건이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며 "또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공소를 제기했다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판결만으로 섣불리 사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대선 직전 수사를 통해 후보를 내려앉힌 전례가 없다"며 "진영논리에 따라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치적 사건을 기소할 경우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위협받고 오히려 윤 후보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의 눈살을 찌푸릴 행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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